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전문가들, 박근혜 탄핵 이후 ‘사드’ 어떻게 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전 11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대다수의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와 내부적인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신(新)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가장 대표적인 안보정책인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사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서우후(搜狐)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떠한 전환점을 맞을 지에 주목하면서, 이를 둘러싼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

장롄구이(張璉瑰) 교수(좌)와 팡수위(方秀玉) 전문가. <사진=바이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실 장롄구이(張璉瑰) 교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지에 상관없이 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우선, 사드 배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작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한국 정치인과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가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공고화는 물론, 자국의 안보를 전략적으로 지켜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만약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경우 국내에서 큰 반발 기류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차기 정부가 섣불리 입장 변화를 표명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한미 동맹이라는 바탕 위에서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안보위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한미관계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팡수위(方秀玉)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한반도 연구전문가는 "사드 배치를 앞당기겠다는 뜻은 현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강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던 간에 (사드 갈등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행할 여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이는 국제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펑(朱鋒) 교수(좌)와 이바오중(衣保中) 교수. <사진=바이두>

중국 지린(吉林)대학 동북아연구원 이바오중(衣保中) 교수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당장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한국 야당이 사드에 대해 비교적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5월 한국 대선을 통해 야당이 집권할 경우 사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사드 입장의 변화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드 배치 진척 속도가 늦춰지면서 중한 갈등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중한 양국간 무역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에서, 사드라는 장애물만 아니라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펑(朱鋒)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사드 문제의 실질적인 전환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한국 차기 정부를 통해 일어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현재로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2개월 이후 결정될 차기 행정부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중한 무역관계는 주로 쌍방의 시장 개방 정도, 투자에 대한 신뢰감, 사드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사드 논쟁을 양국 무역관계 변화와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쉬훙차이(徐洪才) 부장(좌)와 우유민(吳幼瑉) 평론위원.<사진=바이두>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한국 행정부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는 모두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한 관계에 대한 추가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리 앞서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쉬 부장은 사드는 (중한 관계) 균형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한간 경제 무역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단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며, 한 순간에 경제가 무너지고 전면적인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의 저명한 경제 평론위원인 우유민(吳幼瑉)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 발발 시 한국의 방위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한국 지도자는 이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