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검찰, 박 前대통령 수사 발표 예정…역대 대통령 수사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2:53

이달 말 朴수사 종료..대선 영향 최소화 기류 확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 수사 후 ‘구속’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수사에 신중한 모습이다.

14일 검찰 등에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수사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수사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함께 전직 대통령 수사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이달 중 수사를 마쳐 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검찰이 박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 조율 뒤, 내주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특수본 수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특수본 소환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피의자들이 수차례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적시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혐의에 형사적 판단을 하진 않았으나 상당 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한 불복을 시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후 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 5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 후, 구속됐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시켰다. 전 전 대통령 혐의는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