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줄어든 16시간 어쩌나...재계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0:47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0:47

추가 고용 등 비용부담 12조원 달해, 노사갈등 심화도 우려

[뉴스핌=황세준 전선형 조인영 최유리 방글 기자] 이르면 2019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최대 16시간 줄이기로 여야 합의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현재 최대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2019년부터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면 3월 국회를 통과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재계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근로자 1인당 과도한 업무는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5년말 기준 한국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19.6% 많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기업들이 연장근로 축소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로 재계는 단기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월~금 5일이던 일주일의 개념을 토·일을 포함해 7일로 정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기본금의 1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일근로는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줄어든 16시간분만큼 신규 인원을 고용하는 비용도 새롭게 발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신규 채용 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12조3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직원들의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놓고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이형준 경총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총량규제는 노사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제 개선은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과거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이른바 '주5일제'도 6년(2003~2009년)에 걸쳐 도입한 바 있다.

◆ 자동차·철강업계, 인건비 상승 부담...조선업계, 일감없어 영향 적어 

자동차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측 입장에선 분명 생산성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휴일 근무 수당을 더 줘야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 제조업체 경영지원파트 관계자는 "생산라인 동료들 중에는 초과 수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신규 채용은 초반 교육 부담도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철강업계 한 간부는 "일단 최종 법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방안을 찾아나가야겠지만 아무래도 교대조가 적은 사업장은 충원 등을 해야하므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된 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이나 일감부족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당장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형 조선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시간까지 포함하면 52시간 정도"라며 "일요일 특근이 없고, 토요일도 특정한 일이 아니면 잔업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여야 합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4건의 휴일근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하면 사측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7조5900억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