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줄어든 16시간 어쩌나...재계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0:47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0: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가 고용 등 비용부담 12조원 달해, 노사갈등 심화도 우려

[뉴스핌=황세준 전선형 조인영 최유리 방글 기자] 이르면 2019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최대 16시간 줄이기로 여야 합의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현재 최대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2019년부터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면 3월 국회를 통과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재계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근로자 1인당 과도한 업무는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5년말 기준 한국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19.6% 많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기업들이 연장근로 축소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로 재계는 단기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월~금 5일이던 일주일의 개념을 토·일을 포함해 7일로 정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기본금의 1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일근로는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줄어든 16시간분만큼 신규 인원을 고용하는 비용도 새롭게 발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신규 채용 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12조3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직원들의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놓고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이형준 경총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총량규제는 노사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제 개선은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과거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이른바 '주5일제'도 6년(2003~2009년)에 걸쳐 도입한 바 있다.

◆ 자동차·철강업계, 인건비 상승 부담...조선업계, 일감없어 영향 적어 

자동차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측 입장에선 분명 생산성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휴일 근무 수당을 더 줘야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 제조업체 경영지원파트 관계자는 "생산라인 동료들 중에는 초과 수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신규 채용은 초반 교육 부담도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철강업계 한 간부는 "일단 최종 법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방안을 찾아나가야겠지만 아무래도 교대조가 적은 사업장은 충원 등을 해야하므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된 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이나 일감부족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당장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형 조선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시간까지 포함하면 52시간 정도"라며 "일요일 특근이 없고, 토요일도 특정한 일이 아니면 잔업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여야 합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4건의 휴일근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하면 사측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7조5900억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