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엔·NGO 올해 1억달러 이상 인도적 대북지원…60% 식량지원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1:38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 "1050만명 영양결핍"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올해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위해 1억달러가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6월 유니세프 직원이 북한 함경남도 함흥의 한 애육원(고아원)에서 남자 어린이의 팔둘레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유니세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4일 유엔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DPRK Needs and Priorities 2017)를 인용해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이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총 1억1400만달러(약 1281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유엔이 책정한 예산 가운데 60%인 6900만달러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과 식량 증산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내 9개도 60개군의 여성과 어린이 65만명에게 영양강화 과자와 곡물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 전역 50만명 어린이들에게 미량영양소를 지원하고, 6만명의 중증 급성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치료할 계획이다. 독일 민간 구호단체 벨트훙거힐페(Welthungerhilfe)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의 여성과 영유아 60만명에게 채소와 콩을 제공한다.

북한에서 올해 식량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함경남도로 33만8000여 명에 달하며, 평안남도 32만4000여 명, 평양 30만명, 평안북도 29만명, 함경북도 27만명, 황해남도 26만명, 황해북도 25만명, 강원도 16만명, 자강도 13만명, 량강도 8만명 순이다.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에서 식량 생산을 증대하는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60개 협동농장에 종자와 농기구, 비료, 살충제 등을 지원한다.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어전스'는 황해남도에서 가축 사육과 사료를 지원하고,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은 함경남도와 강원도에 온실을 지어주고, 식량가공공장을 운영하며 농산물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일랜드 컨선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평양에 온실을 지어주고, 개인 텃밭을 지원하며 보존 농법을 전파할 예정이다.

독일 벨트훙거힐페는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채소, 콩, 생산을 지원하고 경사지 농법을 전파하며, 협동농장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스위스 개발협력처(SDC)는 황해북도와 강원도에서 농사 기술을 전수하고, 핀란드 개발협력기구(FIDA)는 평안북도와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를 전수하며, 프랑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은 양어장과 온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량 생산량을 높이는 사업은 평안남도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다. 혜택을 받는 대상만 117만명에 달한다. 이 외에 평안북도 79만명, 황해남도 73만명, 황해북도 69만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량강도 자강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명이 공공배급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곡물과 감자를 배급받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일일 배급량은 성인 1인당 300g에서 380g 사이로 1일 권장량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북한 주민 가운데 41%인 1050만명이 영양결핍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