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보다 보완...협의 장치 있어"
뉴스핌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2일(수)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은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자본·행위·정리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국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방향이다. 해외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평가했다.
신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재정지출 확대 ▲금융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로 요약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부터 주장해오던 미국 경제 부양책이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미국을 다녀온 후 느낀 부분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유세 과정에서 말한 보호무역을 강화에 대해 트럼프 정부 내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한 ‘이웃궁핍화정책’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대사가 생각하는 조정의 측면은 TPP와 같은 다자간무역협정을 양자간 협정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무역을 확대하되 미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도드프랭크법 완화…국내 시장 큰 영향은 없을 것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등을 구제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이 만들어졌다. 이 법을 완화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신 대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바젤3,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보다 더 나아간 미국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행위 규제와 대형은행들의 특별한 규제 완화이며 마지막이 소규모 금융기관(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아직 도드프랭크법 완화에 대한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 대사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평가했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젭 헨슬링 의원은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이라는 대체 법안을 냈다. '초이스 법안'은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있으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며, 금융인정감시위원회(FSCO) 해체를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도드프랭크법 완화가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신 대사는 "금융규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며 "우리 나름대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점진적 금리인상 예상…재정지출 확대하면 위기관리도 필요
신 대사는 "미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인 '섣부른 금리인상'의 부정적인 면을 잘 알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 사람을 만나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재정 지출 확대와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대사는 "세계 경제는 실물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지만 금융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며 "외화유동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4월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독일 등이 우선적으로 정해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보완하자"는 의견을 냈다. 협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 백지화시키는 것보다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측에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미 한미 FTA 조항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굳이 한미 FTA를 백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한미 FTA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보완해야 한다. 재협상은 미국과 우리 모두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