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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대책 세워라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4:55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6:32

세계화-자유무역 구조적 후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이,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돼야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전한 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지구촌 수 십개 국가에 진출, 약 30만명의 직원을 둔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현지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분주하다.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파장을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씨티그룹과 HSBC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해외 거점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소위 프론티어 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으로 낙인됐지만 실상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각)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난 1998~2008년 사이 약 7%에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부상과 EU의 경기 확장으로 팽창했던 세계 무역이 미국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반토막 수준으로 꺾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3.0%에서 2.2%로 후퇴한 데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 대륙에 확산되는 포퓰리즘 역시 세계화와 글로벌 무역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WTO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사이 전세계 상품 수출 규모는 1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년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에 해당한다.

거대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지난해 19억달러의 손실을 낸 것이나 세계 7위 업체 한국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제이콥 스타우스홀름 머스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가진 투자자 설명회에서 “세계가 디플레이션 마인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2010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4% 확장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2011년 전후로 성장을 멈췄다고 발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스탠더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앞서 중국이 이미 공급망 구축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고 대만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이동 역시 급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5년 사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여신을 포함한 연간 자본 해외 이동이 11조9000억달러에서 3조3000억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키프로스까지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결과다. 특히 터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글로벌 전반의 여신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펜실베니아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계화가 정치권에 돈줄을 댄 금융업계 엘리트를 살찌운 반면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WSJ은 세계화의 후퇴는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기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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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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