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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독자 대북제재'…일본은 연장·EU는 추가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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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만료 북한 선박 입항 및 수출입 전면 금지 등 2년 연장
금속·항공우주 신규투자 금지…김정남 의식 화학물도 포함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억제를 겨냥한 독자 대북제재를 각각 연장하고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오는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독자 대북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각각 적용됐다. 이들 제재는 이후 계속 기간이 연장됐다.

유럽연합(EU)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유럽연합은 6일(현지시각) 지난 2월28일 석탄과 철광석 수입 금지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심으로 한 대북 추가제재안을 마련한 이후 한달여 만에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EU는 이번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단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건 지난해 5월27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U는 이번 대북제재안에서 28개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금지를 확대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도 늘렸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학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EU가 화학물 제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 VX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컴퓨터 서비스 제공 금지는 북한 측의 정보기술(IT) 해킹이나 불법 금융거래 등을 통해 외화벌이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EU는 또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을 진 북한인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으나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

EU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도발행동을 중단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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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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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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