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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미세먼지 소송 '황당', 슝안촌민 '로또', 공유자전거 생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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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4월 3일~4월 7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중국 상대 미세먼지 소송에 중국 네티즌 '황당하다' 반응

최열(65)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변국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며, 손해배상 청구 목적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껏 아무 얘기 없다가 한국의 대기오염이 중국 탓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는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1푼도 너희에게는 줄 수가 없다”, “원인 증명도 없이 중국 이름을 넣어 소송을 걸다니 이해가 안 간다”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정(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오염이 주변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짙게 깔린 베이징 미세먼지 <사진=바이두>

◆ 슝안신구 지정에 지역주민 신분 업그레이드 환호

슝안(雄安, 베이징남쪽 100킬로미터)신구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인 슝(雄)현, 룽청(容城)현, 안신(安新)현 주민들이 신분상승 기대감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지난 1일 슝안신구를 광둥성 선전(深圳), 상하이 푸둥(浦東)에 이어 3번째 국가급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리도 베이징 상하이처럼 대도시 호적을 얻게 됐다”며 환호하고 있다. 한 주민은 “슝안신구 기사가 나간 뒤 웨이신(微信∙위챗)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린다. 하루 종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신기해했다. 다른 주민은 “나는 집도 차도 없지만 대도시 호적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중국은 후커우(戶口∙호적)를 통해 출생, 거주지를 증명하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된다. 도시와 농촌 호적은 엄격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구입 ▲거주지 이전 ▲교육 ▲의료 등 혜택이 달라진다.

때문에 농촌 호적자들은 도시 호적을 얻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도 한다. 도시 호적만 있으면 결혼시장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슝안신구 프로젝트 발표로 지역 경기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며칠 새 2배 이상 올랐고, 하루에 100위안이던 호텔 가격은 688위안으로 7배나 뛰었다. 지역 순찰대들은 휴가를 취소한 채 추가 근무에 나섰고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인 방범대를 조직했다.

베이징(北京),텐진(天津)과 인접한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진=시나재경(新浪財經)>

◆ 공유자전거가 생활 쓰레기로 돌변? 

지난해 하반기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자전거 공유경제. 오포(ofo) 모바이크(Mobike) 융안싱(永安行, youon)등 자전거공유 기업들은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이용성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진출, 투자유치, 상장 등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성’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 곳에나 자전거를 세워두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산 중턱에 팽개쳐 놓거나, 자기집 안에 자전거를 들여놓고 묶어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저우(鄭州)시 공무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유자전거들이 도로를 막고 생활에 불편을 끼치자 자전거 차압에 나섰다. 도시관리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들을 공터에 쌓아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린 것. 수백대에 달하는  초록 노랑색의 자전거들은 작은 동산을 이룰 정도였다.

차압당한 공유자전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 네티즌들은 “인민을 위해 생겨난 공유자전거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화장실 안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친구들끼리 다시 쓰기 위해 여러 대를 함께 묶어놓은 자전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데이터연구기관 비다쯔쉰(比達咨詢)에 따르면 중국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1886만명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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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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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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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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