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업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기업인 300여명을 상대로 "경제인들이 자부심 갖고 존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발전 가능성들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구경기의 심판은 운영하되 복잡한 룰은 단순화해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유도 들었다.
안 후보는 "반기업정서는 실체가 없다. 기업이 무슨죄가 있는가? 기업은 소중한 존재들"이라고도 반문했다. 극소구의 불법 부패 기업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해가 생긴 것인 만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기업인은 존경받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은 1~3차와는 달리 첨단 기술의 발달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합쳐지면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시대에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간과 기업이 투자, 일자리 등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을 충실히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제껏 지원한 과학기술 예산의 경우 단기 성과 위주의 감사를 하다보니 민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벌을 받는데 무슨 노벨상이 나오겠나"라며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한국 경제에 총체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며 교육개혁, 과학기술 육성, 공정한 시장경제구조 확립 등 3가지를 과제로 꼽았다.
동시에 "정부는 실력이 빽을 이기는 사회, 개인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 중소기업이 중견을 넘어 대기업이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 그것이 경제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0~2012년 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대학 신입생들이 올해부터 취업전선에 쏟아져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는 "학교 졸업후 3년정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가지면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며 "올해부터 5년간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놓여 있는 만큼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워기를 극복할 수 있다. 청년실업 그대로 나누면 국가도 엄청나게 많은 복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