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환율조작국 대신 '환율불균형?'...더 무섭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율불균형', 외환시장 개입사실 입증 불필요
정부 외환시장 개입 차단...연준 영향력 확대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3일 오후 3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환율조작국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최근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의 대체 제재수단으로 '환율 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율불균형 정책은 환율이 해당국 정부의 의도된 조작외에 다른 외부 변수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범위 밖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정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그 동안 최대 대미무역흑자국으로 분류된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국가중 일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달러 대비 원화절하 정도가 너무 심해 매년 한미무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정황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15% 정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3가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국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환율조작' 대신 '환율불균형'이란 새로운 용어를 들고나왔다.

"환율불균형=통화주권 위협, 어떠한 상황에도 통화시장 개입 못해"

환율불균형은 지난 6일 미-중 정상회담이 한참 진행되던 중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료가 막대한 무역수지의 원인으로 "환율조작보다 환율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됐다. 환율불균형은 환율 조작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특정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을 증명할 필요없이 적정환율이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돼 파장을 예고했다.

권민수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팀장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에서는 900원대 달러/원 환율을 균형 환율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외신을 통해 미국 재무부, 상무부, 국가경제위원회, 무역위원회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미 무역차가 크거나 미국이 판단하기에 통화저평가 국가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슨 권한으로 주권이 있는 통화국에 정책을 막을 수 있나?"면서도 "향후 대미무역 적자가 크거나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환율이 균형수준이 아닌 국가를 제재하기 위해 개발하는 수많은 논리 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환율불균형 정책은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문일 흥국증권 연구원은 “환율불균형 정책은 정부의 통화시장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 정부의 환율통제력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연준의 힘이 극대화된다. 미국 외 국가의 환율통제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글로벌 통화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는 환율이 의도치 않게 미국이 판단하는 적정 환율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에 버금가는 악재”라고 덧붙였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환율불균형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줬는지를 수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통상 1년 이상의 법적분쟁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배제하기 힘들어...중국 등 압박카드로 활용"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국·독일 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국과 대만 같은 작은 나라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유일호 경제부 총리와 한은 총재의 환율조작국 발언은 이전과 톤이 다르다. 또 트럼프케어 법안 무산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트럼프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적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송경희 우리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의 대통령의 파격적인 정책 행보를 고려할 때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외환시장 개입 규모, 통화 저평가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전적으로 트럼프에게 달려있다는 점도 불안요인.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보고서는 의회 제출 용도에 불과하고, 환율조작국 지명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서 “환율조작국에 해당되는 3가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얼마든지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16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1988년 입법으로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등 기준이 모호한 기준 두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