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대우조선 회생에 파란불이 켜졌다. 법정관리인 P플랜을 피해 '자율 구조조정'으로 갈 수 있게된 것이다.
대우조선은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의 동참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채권자 설득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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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전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부와 국책은행의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 계획(산은·수은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채권자 출자전환 2조9000억원 자본확충) 발표 이후 24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산은과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설득을 위한 마지막 압박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어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의 자율 구조조정 또는 P플랜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산은은 법적 보증 대신 국민연금이 채권 50%를 주식으로 바꿔주면 나머지 50%는 3년 후 확실히 상환한다는 문서를 만들어 보장해주겠다며 설득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장고 끝에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늘과 내일 예정된 사채권자집회의 무사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채무재조정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관은 이르다. 5번의 사채권자 집회 중 단 1회차라도 부결되면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이 불가피하기 때문.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1회차 집회엔 국민연금(400억원) 외 우정사업본부(400억원), 사학연금(500억원), 수협(180억원), 중기중앙회(200억원), 농협(300억원), 한국증권금융(100억원) 등이 몰려있어 1회차 결정에 따라 나머지 4회차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다른 기관투자자 여러분의 동의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집회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산은은 이달 말부터 신규자금을 즉각 투입할 예정으로, 대우조선은 당장 4월 만기 회사채 상환과 선박 건조자금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조9000억원 자금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으로, 수익이 나면 수시로 갚을 수 있다.
한편, 대우조선은 올해 인건비를 전년 보다 25% 감축한 64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성립 사장이 임금을 전액 반납했고, 임원 30~40%, 직원 10~15%가 반납키로 했다.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2026-03-18 11:35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2026-03-18 11:2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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