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파란색, 安 초록색...당 색깔 따라 부처, 공무원 운명도 영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후보 등록 이후 대선주자들의 유세가 본격화하면서 관가에 ‘색깔론’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색인 파란색을 앞세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초록색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양강 구도로 전개되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부처와 공무원 각자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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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직능·시민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 "정부청사가 파란색으로 도배될지, 초록색으로 도배될지"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17일 “정부청사의 도배지가 파란색이 될지, 초록색이 될지가 공무원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의 당 색깔이고, 초록색은 국민의당 대표색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파란색의 문재인 후보와 초록색의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관가도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일대 변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느끼는 대통령 교체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공무원 관심사 1순위 '정부조직개편'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공무원들에게도 ‘비상’이다. 공무원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정부조직개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공약준수 등을 위해 부처를 신설하고 통폐합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12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인수위원회가 설치돼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대통령 취임까지 적어도 2달 이상의 시간이 확보돼 부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인수위와 ‘밀당’을 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5월9일)은 후보의 당선 확정부터 곧바로 대통령 취임이 이뤄진다.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대통령으로 곧바로 국정에 나서야 하는 특수 상황상 각 부처가 이해관계를 새 정권에 호소할 시간적·물리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철학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급선무다.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만으로는 대통령의 철학을 상세히 가늠하기 힘들어 보통 인수위를 거치면서 국정철학을 이해한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비슷한 듯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귀띔했다.
◆ ‘알짜’ 산하기관 확보도 기싸움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의 신설 및 통폐합 그리고 산하기관의 재편도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재편될 조직에서 ‘알짜’ 산하기관을 확보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도 숙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김영삼 정권시절 예산과 금융, 세제 등을 모두 총괄하던 재정경제원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의 셋으로 나눠졌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전반, 기획예산처는 예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인가 등 감독을 책임졌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나눠서 맡던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만들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이와 함께 재정부와 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설치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금융위는 당초 재정경제부의 입김이 미치던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관련 자회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등을 산하기관으로 이전받았고, 재경부 금융정책국도 흡수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의 감독권도 넘겨 받아 파워면에서 기획재정부에 맞먹는 부처로 떠올랐다.
물론 기재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대주주로 공공기관 경영과 운영에 관한 감독권한은 유지하고는 있지만, ‘직속상관’이 금융위로 바뀌면서 기재부의 파워가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산하기관을 놓고 부처의 물밑작업도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은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의 인사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어 각 부처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쪼개고 붙이는 정부조직개편에서 산하기관을 둘러싼 부처별 기싸움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