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속 선거운동 본격화...관가 '색깔론' 화두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5: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파란색, 安 초록색...당 색깔 따라 부처, 공무원 운명도 영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후보 등록 이후 대선주자들의 유세가 본격화하면서 관가에 ‘색깔론’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색인 파란색을 앞세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초록색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양강 구도로 전개되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부처와 공무원 각자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직능·시민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정부청사가 파란색으로 도배될지, 초록색으로 도배될지"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17일 “정부청사의 도배지가 파란색이 될지, 초록색이 될지가 공무원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의 당 색깔이고, 초록색은 국민의당 대표색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파란색의 문재인 후보와 초록색의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관가도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일대 변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느끼는 대통령 교체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관심사 1순위 '정부조직개편'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공무원들에게도 ‘비상’이다. 공무원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정부조직개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공약준수 등을 위해 부처를 신설하고 통폐합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12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인수위원회가 설치돼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대통령 취임까지 적어도 2달 이상의 시간이 확보돼 부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인수위와 ‘밀당’을 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5월9일)은 후보의 당선 확정부터 곧바로 대통령 취임이 이뤄진다.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대통령으로 곧바로 국정에 나서야 하는 특수 상황상 각 부처가 이해관계를 새 정권에 호소할 시간적·물리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철학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급선무다.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만으로는 대통령의 철학을 상세히 가늠하기 힘들어 보통 인수위를 거치면서 국정철학을 이해한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비슷한 듯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귀띔했다.

‘알짜’ 산하기관 확보도 기싸움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의 신설 및 통폐합 그리고 산하기관의 재편도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재편될 조직에서 ‘알짜’ 산하기관을 확보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도 숙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김영삼 정권시절 예산과 금융, 세제 등을 모두 총괄하던 재정경제원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의 셋으로 나눠졌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전반, 기획예산처는 예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인가 등 감독을 책임졌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나눠서 맡던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만들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이와 함께 재정부와 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설치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금융위는 당초 재정경제부의 입김이 미치던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관련 자회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등을 산하기관으로 이전받았고, 재경부 금융정책국도 흡수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의 감독권도 넘겨 받아 파워면에서 기획재정부에 맞먹는 부처로 떠올랐다.

물론 기재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대주주로 공공기관 경영과 운영에 관한 감독권한은 유지하고는 있지만, ‘직속상관’이 금융위로 바뀌면서 기재부의 파워가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산하기관을 놓고 부처의 물밑작업도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은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의 인사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어 각 부처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쪼개고 붙이는 정부조직개편에서 산하기관을 둘러싼 부처별 기싸움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