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대선 앞두고 문재인 저격한 '송민순 쪽지'..진실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15:58

송 전 장관,유엔 인권안 표결때 北입장 받은 문건 공개
문재인 측 "인권안 기권 결정후 북에 통보하는 차원 "

[뉴스핌 오승주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쪽지를 공개하면서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어봤다는 주장을 부인하자 송 전 장관이 개인쪽지를 공개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에 담긴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대결이 이뤄지는 것일까. 주장과 쪽지의 진위 여부가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대선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자료=뉴시스>

◆파장 커지는 송민순 쪽지

송 전 장관은 21일 중앙일보를 통해 문건과 개인쪽지를 공개했다. 내용은 노무현정부 당시 유엔이 준비중인 북한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한국이 찬성할 경우 남북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북한의 협박성 발언이다.

쪽지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람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전 장관은 이 쪽지에 대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쪽지공개에 앞서 송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의 대북관을 문제삼는 내용을 회고록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켰다.

송 전 장관은 2016년 10월12일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회고록에서 그는 노무현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찬성과 기권 의견이 갈리자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이후 한국이 유엔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것이다.

주장을 요약하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옹호하고, 북한의 허락을 받아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만큼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는 셈이다.

송 전 장관은 21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문 후보가 공개 방송에서 제 책이 혼자만의 기록이고 다른 사람의 기억이랑 다르다고 해서 책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쓴 것으로 묘사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썼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쪽지는 북풍공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풍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증거를 공개할 의사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21일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이 결정됐다”며 “이후 과정은 북한에 통보하는 차원이었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우리에게도 있으며 국가정보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예전 대선 때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작 북풍공작 사건에 이은 제2의 NLL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반발했다.

송 전 장관의 쪽지가 공개되자 다른 대선 후보들도 ‘안보관’을 놓고 문 후보를 몰아 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메모가 공개돼 문 후보가 거짓말을 크게 한 것이 됐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한국방송기자클럽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계속 말을 바꾸는 세력이야 말로 진짜 적폐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위는 아니라도..문재인 어정쩡 태도도 문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이날 쪽지가 ‘허위는 아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 안보의 핵심라인이던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이 가짜 쪽지를 제시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한 쪽지만으로 문 후보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묻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엔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남북 분위기 등을 고려해 북한에 한국정부의 의사를 귀띔해주고, 통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다만 문재인 후보의 어정쩡한 태도가 불씨를 키웠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문후보는 지난해 10월 회고록이 처음 출간됐을 때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이후 2월9일 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런 뒤 지난 13일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이와 관련해 6번을 물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고, 19일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는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고 답했다.

즉, ‘기억이 안난다’→‘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사실이 아니다’→‘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보도록 했다’로 로 말이 바뀐다. 거짓말 논란을 키운 측면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