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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넘어 ‘역량 강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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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영역 799개 과제 포함... 2017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심의·확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을 지난 21일 있었던 제1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6대 영역 799개 과제가 포함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확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지난해 12개 시·도 60개원이던 ‘다문화 유치원’을 17개 시·도 90개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령기 대상으로 가족관계 개선과 정체성 형성, 사회성 발달 등을 지원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24개소 확대한 105개소 운영한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기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글로벌브릿지 사업’을 20개로 확대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등 다양한 재능이 발현되도록 돕는다.

중도입국학생 대상 ‘다문화 예비학교’를 기존 138학급에서 160학급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중도입국 자녀 정보를 법무부가 교육부에 제공토록 해 공교육 진입을 돕는다.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생활 정보를 담은 휴대용 안내서 ‘웰컴북’을 13개 언어로 제작해 14개 국가에 배포하고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을 개선해 심층정보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2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도 109명에서 115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7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과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을 지난 21일 있었던 제1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사진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롭게 위촉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시스템’(다누리배움터)을 개선하고 유아용 교육콘텐츠를 추가한다.

‘다문화 중점학교’를 20개 늘린 200개교로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내용에 초·중등 교육과정을 반영, 학습 자료인 ‘다문화꾸러미’ 개발·보급으로 다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78개소에서 101개소로 늘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이주민센터 12개소를 설치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5곳에 다문화상담인력을 배치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초기 입국자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도록 돕는다.

정부는 올해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의 마지막 해인 만큼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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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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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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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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