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한 추가도발시 감내 못할 징벌적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6:08

외교부 "3자간 긴밀공조 보여줘…대북압박 극대화로 비핵화 유도"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핵'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25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오늘 협의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작년 12월 13일 서울,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빈도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3자 간 단합과 긴밀한 공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차원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로 대북 압박을 극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3국은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핵 대응 관련 최근 중국 측 조치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3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있어서 이용해 온 안보리 결의, 독자제재, 국제사회 대북제재 압박 등 3가지 축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회담에서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유지·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월 28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셉 윤 미국측 대표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 군사, 경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리뷰'의 핵심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대북정책리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3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가나스기 국장도 "북한이 한층 더한 도발 행위를 취할 위험이 있다"며 "한미일이 자제를 촉구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조셉 윤 대표가 언급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준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메티슨 국방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브리핑은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 발의 등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를 시급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 단합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통화,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메티슨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중국 견인 측면에서 전략적 메시지 발신과 로드맵에 관해 특히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한·미·일 6자수석대표 협의에 이어서 오는 4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서도 핵심 유관국들과 별도 협의를 갖고 안보리 장관급 회의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다양한 형태의 협의는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및 펜스 부통령 등 미행정부 핵심 고위 외교·안보 인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 등을 계기로 북한 문제 관련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일련의 연쇄 협의에 있어서 그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리 15개 이사국 주 유엔 대사들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파격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4월 28일 안보리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최고위급 차원에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사전포석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