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선 앞두고…성과급에 희비 교차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5:29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20: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조정국 등 힘센 정책라인 '울고'...존재감 약하던 국제금융라인 '웃고'
유일호 부총리, 국제신용등급 상향 등 국제라인에 힘실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들의 성과급이 달려있는 기재부의 국 단위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해외를 상대로 한 국제금융라인은 웃음을 짓는 반면 국내 경제를 주무르는 정책조정라인은 울상을 짓고 있다.

◆ ‘힘있는 정책라인’은 울고, ‘존재감 낮던’ 국제라인은 웃고

26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국 단위 성과평가에서 지난해 국제금융라인이 높은 평가를 받고, 경제정책 조정라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라인은 기재부 내에서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이 대표적이다. 국제금융라인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등 해외발 돌발변수가 불거져 국내 경제를 위협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부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반면 경제조정국 등 경제정책 조정라인은 각종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선별하는 등 국내 경제정책에서 ‘힘있는 라인’으로 대접받는다.

그렇지만 막상 부처 평가를 받아보니, 평소 ‘막강 파워’라던 경제정책 조정라인은 낮은 평가를 받고, ‘존재감 부재’라던 국제금융라인이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웃음과 울음이 교차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 개인이 잘해도...실국별 평가에 좌우

성과평가 결과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재부는 개인별로 업무성과평가를 진행해 S, A, B, C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최대 600만원에서 0원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는 개인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재부가 국 단위로 진행하는 실국별 평가의 비중이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자신이 속한 국의 평가에 따라 공무원들의 한숨과 웃음이 교차하는 것이다.

국별 성과평가는 교수 등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기관과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인사과가 참여한다. 중요한 대목은 기획재정부 장관인 유일호 부총리의 평가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

기재부 내에서는 국제경제라인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유일호 부총리의 신임이 두텁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최고를 경신한 점에 대해 국제경제라인의 공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스탠다드앤푸어스)는 지난해 8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상향조정했다. 영국, 프랑스와 같고 일본보다 높은 등급이다. 또 다른 평가사인 무디스도 11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양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높은 등급을 주면서 한국은 외화유동성과 대외신인도에서 신뢰를 받는 나라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공로 때문에 국제경제라인의 한 고위공무원은 1차관 하마평에도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원래 1차관은 경제정책라인 몫으로 국제경제라인에서 차관을 내는 것은 흔치 않다. 금융위기처럼 해외발 돌풍 등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국제금융국 출신으로는 신제윤 전 차관이 금융위기를 잘 대처한 공로로 2011년 1차관에 오른 경우다.

◆ 좋은 정책상 받으면 뭐하나...낮은 평가 부서는 ‘불만고조’

성과평가를 잘받은 국제라인과 달리 정책라인에서는 내부 불만이 고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유일하게 정책 MVP상을 두 개나 받은 정책조정국은 정작 기재부 내 성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조정국은 지난해 연말 한해의 정책 중 일반국민가 정책전문가, 기자단의 투표를 받아 뽑는 우수정책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 종합대책 △지역에 산업새살을 돋게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등 2개 부문의 정책 MVP를 수상했다.

정책 MVP상을 받았다고 반드시 실국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좋은 정책을 냈다고 인정받았는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평가에서 밀리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기재부 기획조정실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국별로만 평가를 하고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국별 평가 대신 과별로 평가를 하고 결과까지 공개해 오해없는 피드백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