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청신호' 수출과 내수 사이의 괴리…관건은 ‘시차’ 극복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5:17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중심 수출…내수로 온기 확대 어려워
수출호조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뉴스핌=김은빈 기자]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수출액과 물량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가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회복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한다. 수출호조가 내수로 이어지는 데엔 ‘시차’가 존재하는데, 현재 수출여건이 내수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

지난 2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2월 한국의 수출액은 835억달러로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수출물량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출물량 지수는 151.26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최정은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업종의 호황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관련 석유화학관련 업종의 지표도 호전된 점도 더해졌다.

소비심리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수출의 급격한 상승속도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올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2로 반년 만에 장기평균(100)을 넘겼지만, 소비심리지수의 구성 요소중 가계의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는 각각 69와 89로 100포인트에 한참 모자랐다. 가계수입전망 CSI와 소비지출전망CSI 역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하는 것이 그쳤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 간의 ‘괴리’가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출호조가 내수회복까지 가는 데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다는 것.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확한 수치로 말하긴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수출호조가 내수까지 이어지는 데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최근의 경우, 수출과 내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가 과거보다 더 힘들다는 점이다. 이유 중 하나는 수출호조를 이끌고 있는 IT와 화학업종 특성에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비롯한 IT업종은 특성상 고용창출이 제한적인데다 투자도 대규모 장치에 투자하는 식이고, 화학업종은 유가상승에 기대 호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 내수로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확대보다는 공장자동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에는 자체 개발한 OHT(반도체 웨이퍼를 자동 운반하는 시스템)가 설치된다. 오퍼레이터 인력들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오퍼레이터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신규고용창출 능력도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2016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와 고용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조한 고용은 수출과 내수의 연결선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14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계부채도 수출의 온기를 느끼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일부 업종의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부채 부담으로 가계가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시차’가 존재하는 시간 동안 수출이 버텨주는 길 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경기가 회복돼 안착하는 것만이 경제 상황을 개선세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내수로 파급될 경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 역시 “수출경기 회복이 국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수출경기에서 개선된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