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비번 암호화 않고, 탈퇴회원 정보 보관하고…대한항공·롯데쇼핑 등 과태료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6:10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 발표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기업 명단공개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교육업체 등 적발
과태료 최대 1800만원 ‘솜방망이’ 처벌논란

<그림=게티이미지>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0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상반기 총 16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HK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YBM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마케팅·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HK저축은행의 경우 주부대출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고 인천항만공사는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 각각 과태료 1500만원,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형 교육업체들의 소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거나 비밀번호 암호화를 시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특히 비상교육과 메가스터디교육은 각각 20만 여 건이 넘는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이들 학원업체들은 1200~18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행정처분 결과 공표와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 중 공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없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온 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