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에 대해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소비 부진 등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남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진정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며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과거 우리 제조업이 과감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듯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사교육 중심인 교육현장의 개혁도 주문했다.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10명 중 7명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18조원 금액을 사교육에 지출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청년실업률이 올라가고 사회불안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향후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야 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은 어렵다"며 "새정부는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