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인권위,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8:25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8:25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27일 브리핑을 열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대한 내용과 우선순위 과제를 발표했다.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는 앞서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인권위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양대 과제로 보고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16대 대선에는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등 법제 개선, 17대와 18대에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내세운 것과 사뭇 대조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인 문제 관련해서는 2013년 기준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이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점을 들어 기초연금 강화 등 은퇴 후 최저소득 보장, 의료비 해결 등을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설립 이래로 16·17·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19대 대선은 인수위 구성없기 때문에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