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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사드 야전 배치…실제 운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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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대변인 "사드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은 연내 구비"
김관진·맥마스터 "북한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7일 전날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요 일정 <그래픽=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를 수일 내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의 발언이 시범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시범 운용이 아니라) 실제 운용"이라고 답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가 수일 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운용인지, 시험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변인은 사드의 정상가동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부터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가동이 되기 위한 (테스트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드 1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을 연내 구비한다는 목표로 (배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제 사드 장비가 배치된 것은 '야전 배치' 개념으로, 시설 공사 없이 배치된 것이다. 사드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전개해 (야전 배치 상태에서도) 작전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사드를 가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음달 9일 대선 후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전날 전격으로 사드 장비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드체계의 작전운용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한미 간에 상호협의를 거쳐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발사대 이동모습 <사진=YTN 갈무리>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질문에는 "(시설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야전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만,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면 환경부와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우려에 대해서는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없지만,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자파 안전성에 관해 측정해 알려드린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실 장비로 검증해서 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관진·맥마스터 전화통화 "북한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통화에서 "확장억제력 강화를 포함,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시에는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또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한미 간의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핵문제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양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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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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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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