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주한미군, 사드 야전 배치…실제 운용 상태"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4:29

문상균 대변인 "사드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은 연내 구비"
김관진·맥마스터 "북한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7일 전날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요 일정 <그래픽=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를 수일 내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의 발언이 시범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시범 운용이 아니라) 실제 운용"이라고 답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가 수일 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운용인지, 시험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변인은 사드의 정상가동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부터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가동이 되기 위한 (테스트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드 1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을 연내 구비한다는 목표로 (배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제 사드 장비가 배치된 것은 '야전 배치' 개념으로, 시설 공사 없이 배치된 것이다. 사드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전개해 (야전 배치 상태에서도) 작전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사드를 가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음달 9일 대선 후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전날 전격으로 사드 장비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드체계의 작전운용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한미 간에 상호협의를 거쳐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발사대 이동모습 <사진=YTN 갈무리>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질문에는 "(시설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야전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만,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면 환경부와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우려에 대해서는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없지만,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자파 안전성에 관해 측정해 알려드린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실 장비로 검증해서 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관진·맥마스터 전화통화 "북한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통화에서 "확장억제력 강화를 포함,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시에는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또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한미 간의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핵문제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양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