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를 한국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 짜리 사드에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한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아직은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어 아무런 발언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북미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지불과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이미 예상됐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떤 배경과 계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 짜리 사드에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며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18일 방한 당시 FTA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이란 용어가 재협상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