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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게임산업 봄 오나...규제완화 기대감↑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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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사후 관리· 창업 지원 등...文 공약 실행 여부 주목
김병관·전병헌 등 게임 전문가 다수 포진...소통 가교 역할 기대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문재인 시대'를 맞이한 게임업계에 전폭적인 규제 개혁이 예상된다. 게임산업에 우호적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실질적 정책적 변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선언까지 했던 게임업계는 불황을 감내해야했던 지난 10년간의 '규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게임업계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및 철폐 공약들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발표회 및 포럼 등에서 게임 규제 완화와 적극적 산업 진흥책을 공약으로 수차례 발표했다.

그동안 정책 토론회 등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현안은 '규제 완화 및 철폐'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게임 산업의 부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방향 전환과 과도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CT 공약 발표회에서 '디지털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버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업계가 평가하는 대표적 규제다. 셧다운제 폐지는 그동안 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게임 규제는 부처 성과주의 급급했던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켰다"며 "업계 자율규제가 준수돼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게임 규제개혁 의지를 수차례 밝힌만큼 중장기적으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누적돼 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며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게임산업 진흥과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게임 진흥 의지를 명시했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대선 캠프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게임통' 인사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게임사 웹젠 창업자 김병관 의원과 수년간 e스포츠협회장을 맡아 온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 등은 정치권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로 꼽힌다. 게임 전문가들을 측근에 둔 만큼 문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게임 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산업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캠프를 비롯해 문 대통령 참모진에 게임산업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전문성있는 정책 제안이 많을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게임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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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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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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