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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낙연 인사청문회로 첫 시험대…"15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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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협치 없인 인준 불가
한국당 전당대회, 국민의당 지도부 총사퇴 '혼란'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신임 총리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첫번째 시험대에 선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선 사상 최다 표차로 당선됐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순조로운 국정 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하루 만인 지난 10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오는 15일안으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되는 오는 15일자로 지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과 인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식 임명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인 150석이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에 불과하다.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40석) 등 야당과의 협치없인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 청문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분들이 무난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에도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종필 총리가 6개월간 인준 통과를 못해 혼란이 있었다. 국가적 위기인 만큼 국회가 잘 협치해서 무난히 잘 된 인사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낙연 신임 총리 지명자를 시작으로 부처 장관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국회가 협치해 국정 공백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 단추인 만큼 국무총리 청문회에 협치의 자세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11일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한 국민의당. 사진은 지난 9일 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 마련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중 안약을 넣은 뒤 닦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다만, 총리 임명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당장 우 원내대표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바로 새 원내대표에게 원내사령탑 지위를 넘기기로 했다. 원내 협상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치의 대상인 야당이 대선 후폭풍에 따른 당내 갈등 우려 등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한다. 때문에 당권 경쟁을 위한 내부 신경전으로 여야 간 일정 협상 등 총리 청문회에 집중할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 권한대행이 발목잡기 인사청문회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의 경우 이날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가 결정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당 수습을 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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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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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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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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