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연준 더들리 “보호무역은 ‘막다른 길’”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01:33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06:34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윌리엄 더들리 <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1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증권거래소에서 한 연설에서 “좁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특정 부문에 보상을 줄 수 있다”면서도 “넓게 보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거의 분명히 파괴적”이라고 밝혔다.

더들리 총재는 미국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다고 강조하고 “무역 문제가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과 생산성, 국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은 수출 기회를 저해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며 생활필수품을 더 비싸게 하며 더는 세계에서 경쟁하지 못 하는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설명했다.

더들리 총재는 “세계화의 비용을 다루는 많은 접근법이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는 막다른 길”이라며 “경제적 고립주의 정책을 따라 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일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 연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화당의 국경조정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들리 총재는 정부의 세제, 지출, 무역정책을 정책 접근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며 4조5000억 달러로 불어난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대해 더들리 총재는 올해나 내년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고용시장과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고용에 근접했다”면서 “기조물가 추세를 보면 물가는 목표치인 2%에 바로 밑에 있으며 경제가 계속해서 추세보다 높은 성장을 보인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월에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25bp(1bp=0.01%포인트)씩 올렸다. 시장 참가자들은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