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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각 세운 한국당, 인사청문회 험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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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에 놀란 한국당... 비판 쏟아내
안보, 경제 쌍끌이 위기 속 '발목잡기'란 비판의 목소리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이 '허니문 기간'(새 정부 출범 직후 언론이나 야당이 각을 세우지 않는 기간) 없이 선명한 노선 대립을 선택한 까닭은 "더 밀리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별다른 견제 없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 쌍끌이 위기 속에서 총리 인준 거부 등 강도 높은 대립을 선택할 경우 '무책임한 발목잡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어 당 지도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두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권한대행, 박완수 비대위원.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임명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각각 "주사파 출신",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자"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운동권)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계가 청와대에 포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12일에는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를 두고 "통합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힌 ‘정윤회 문건 파동’ 재조사 방침에 대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총리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새 정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 정치를 해나가면 한국당은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낡은 잣대와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시대착오 또는 발목잡기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안보, 경제 쌍끌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의 이념대립과 기싸움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 한국당이 '결사항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한국당은 '발목잡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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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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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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