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일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위해서는 대화채널 열려야"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2:2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2:21

이덕행 대변인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에 기술적 문제 없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7일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17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 판문각에서 판문점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구상해왔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왔다"며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항이 예정된 건 없다"고 언급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을 복원하는 데 장애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작년 판문점 연락채널이 북한 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부의 연락관들은 매일같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출근해서 북측에 연락통화를 매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반발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판문점 채널 등 모든 연락 채널도 차단,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남북 철도연결 등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류·협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경제 구상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계속 일 단위로 시험운영을 했었다. 중단된 철도 연결도 중요하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사절들에게 지난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에 북한도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신청 건수나 방북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에 방북 신청 건수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좀 늘었다. 아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북 신청과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주요한 과제이고, 또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고려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접촉과 방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