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일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위해서는 대화채널 열려야"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2:2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2:21

이덕행 대변인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에 기술적 문제 없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7일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17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 판문각에서 판문점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구상해왔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왔다"며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항이 예정된 건 없다"고 언급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을 복원하는 데 장애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작년 판문점 연락채널이 북한 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부의 연락관들은 매일같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출근해서 북측에 연락통화를 매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반발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판문점 채널 등 모든 연락 채널도 차단,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남북 철도연결 등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류·협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경제 구상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계속 일 단위로 시험운영을 했었다. 중단된 철도 연결도 중요하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사절들에게 지난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에 북한도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신청 건수나 방북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에 방북 신청 건수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좀 늘었다. 아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북 신청과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주요한 과제이고, 또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고려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접촉과 방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