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같은 의지 다른 방법’ 盧와 다른 文의 ‘검찰개혁’ 스타일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31

文,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수리 거부
대전고검 차장검사 좌천 인사와 함께 감찰 지시
23기 윤석열 지검장 인사..."검찰 독립 의지" 평가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검찰의 부정부패를 직접 고치려다 실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지는 같으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하지만 다른 스타일로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검찰 수가가 공정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은 목적을 갖고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원칙과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하고 감사를 지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보냈다. 이어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이번 사건으로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검찰의 자연스런 인사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검찰에서는 자신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연수원 23기로 전임 이영렬 대전고검 차장검사보다 5기수 아래로, 이번 인사가 그 사이에 낀 기수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며 “자칫 현 검사장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윤 지검장 인사는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려는 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중요한 정치사건이나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왔는데 이를 윤 지검장에게 맡긴 것은 검찰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강골인 윤 지검장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청와대에서 하명수사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거부할 인물”이라며 “향후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