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같은 의지 다른 방법’ 盧와 다른 文의 ‘검찰개혁’ 스타일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31

文,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수리 거부
대전고검 차장검사 좌천 인사와 함께 감찰 지시
23기 윤석열 지검장 인사..."검찰 독립 의지" 평가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검찰의 부정부패를 직접 고치려다 실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지는 같으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하지만 다른 스타일로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검찰 수가가 공정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은 목적을 갖고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원칙과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하고 감사를 지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보냈다. 이어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이번 사건으로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검찰의 자연스런 인사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검찰에서는 자신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연수원 23기로 전임 이영렬 대전고검 차장검사보다 5기수 아래로, 이번 인사가 그 사이에 낀 기수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며 “자칫 현 검사장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윤 지검장 인사는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려는 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중요한 정치사건이나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왔는데 이를 윤 지검장에게 맡긴 것은 검찰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강골인 윤 지검장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청와대에서 하명수사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거부할 인물”이라며 “향후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