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특검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내달 8일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21:59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20:28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삼성합병 부당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큰 연관이 있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거래와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삼성 합병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원칙과 오픈식 표결절차에 따라 진행한 중립적 의결행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오히려 두 회사에 대한 평가는 합병 전 AA-에서 합병 후 AA+로 상승했다"며 "설령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이 이익을 조금 보더라도 그것이 공단에 이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 30년 국민연금과 함께했는데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어서 심적으로 힘들다"면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 합병 건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박 전 대통령로부터 성사 지시를 받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관련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서 적극적으로 지시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은 또 투자위 위원들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1대 0.35)에 대해 찬성을 지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본부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인수·합병 비율 산출은 평가 기관 및 기준, 시점,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특정 비율이 절대적으로 옳고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따른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4개월 만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