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대선공약 1호', 일자리 상황판 설치됐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10:38

청와대 "공약1호인 일자리위원회와 집무실 상황판 설치 이행"
문 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 일자리에서 시작, 일자리로 완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인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는 "오늘 일자리 상황판 설치로 취임 13일 만에 두 개의 약속 모두가 이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지난 16일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일자리 상황판 구성 항목 <표=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메인화면과 보조화면 2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표시해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의 성과(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5초 간격으로 바뀌도록 했다고 청와대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은 우선 1단계로 일자리와 관련된 18개 지표들을 직접 입력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고용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 각종 지표들이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의 여러 지표들을 직접 점검하는 시연을 한 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청년 실업이 금년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며,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란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연회에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계속 발굴하고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자리 상황판이 정착되면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5명과 민간위촉직 위원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 장관과 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했다.

민간위촉직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