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책반장' 이용섭, 일자리 공약 진두지휘 '신의 한수'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7:22

경제부총리 자리 놓고 막판까지 고심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일자리' 맡겨

[뉴스핌=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장)이 16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공약'의 해결사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대책반장' 역할을 했던 그의 역량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보다 최우선 과제를 추진할 일자리위원회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공공부분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예산과 재정과 세제, 행정, 건설 정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부처를 두루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남달리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준 이 부위원장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J노믹스는 일자리 늘리는 사람중심 경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진단할 때 '3대 중병에 걸린 환자'로 비유한다. 불공정한 저성장,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국민행복 추락 등 3가지 바이러스가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가 생각하는 J(문재인)노믹스는 '공정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다.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라는 게 그의 경제철학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만능'이라는 환상이 깨졌고, 따라서 물질 중심의 신자유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철학을 요약하면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사람 중심 행복경제 ▲국민 통합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 등 4가지 구조개혁 과제로 요약된다.

실제로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성장으로 중산층·서민 일자리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중시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를 통해 중산층·서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한 경제 논리"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높이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정부 대책반장에 '일자리 해법' 맡겨

이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기재부 장·차관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을 두루 거친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이 관세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장직을 부탁하며 '국세청 개혁'을 주문했다는 일화는 관가에 잘 알려져 있다. 이후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행자부·건교부 장관까지 맡아 경제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노무현정부의 '대책반장'으로 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으로 발을 돌린 이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으며 새 정부의 중책을 예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가 17만개이며, 복지·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공공서비스가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정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30만개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우리나라는 7% 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OECD 국가의 절반인 10.5%까지는 늘리자는 뜻에서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일자리는 단순하게 세금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과거 아전처럼 국민을 괴롭히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