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야당, 추경편성 이견..."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일자리 추가경정 편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6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을 비롯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등 주요 현안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경 편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가진 오찬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은 맞지만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식의 일자리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여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뒤늦게 국회 비준을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전히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면 여당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절차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 전이라면 국회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게 맞지만 뒤늦게 절차를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안건별로 부분적인 협력 가능성은 열어놨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국가 상황이 여러모로 안좋은 상황에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체성에 맞는 연대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사안별로 국익에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협조하고 아닌 것은 강하게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