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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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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내각 구성 본격화..靑 "총리 인준과 무관"
김현미 임명시 '첫 여성 국토부 장관'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63)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55)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55)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인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완료와는 무관하다"며 "원래 준비됐던대로 인사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참고로 말하면, 그동안 총리 인준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겸손하고 겸허하게 설명 드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한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것에 대해 상징성과 진정성이 이미 국민께 전달됐다는 판단이고, 속도를 내면서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발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다른 이유는 없다"며 "장·차관 직위나 이런 거 관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최선 다해 검증하고, 검증 마친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후보자 인선에서 여성 비율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을 고려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도 사실"이라며 "예결특위 경험을 통해 전 부처를 다 통틀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인선 배경에 대해 "먼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란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4선의 중진의원이다. 현실에 안주하지않고 기득권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타파 국민통합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적립하고 지방분권 강화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국가행정체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8년생으로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후보자는 여권의 불모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도 군포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내리 3선을 지내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야당 불모지인 대구 수성갑에 재도전해 당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왓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에는 저항, 국민과 손잡는 일에는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도 후보자는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문위에서 의정경험이 있고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며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공동체와 관광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도종환 후보자는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장 겸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원주고를 나와 충북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학사와 석사, 충남대에서 국문학 박사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이어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했다"며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 국회 예결위 위원장까지 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7년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하는 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며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서민 신혼부부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산업 성공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62년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은 이력이 있으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18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정무2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 대변인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의원"이라며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주요과제에 최고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발전 위해해 헌신해왔다"며 "해운물류는 대민 산업 경쟁력의 또다른 단면이다. 김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으로 반드시 위기의 현 상황을 기회의 미래로 바꿔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림해양정책위원장을 지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부산동고를 나와 고려대 영문학과 학사 및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 광진갑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에서 뱃지 없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후 20대 총선에서 야당 불모지인 부산진구갑에서 당선됐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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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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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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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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