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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중기, 비정규직 논란은 문재인 정부 탓?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7:07

중기 사장 "인력 미스 매칭이 더 큰 문제…고용유연화 병행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규직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안 오죠? 대학교 나와서 금형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중소기업은 인력난, 인력 미스매칭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들이 안 오는 걸 해결해야죠." 경기도 평택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H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30일 중소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려는 조짐에 우려를 표한다. 인건비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라 중소기업 부담은 가중된다는 게 이들의 분위기다.

경기 평택에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C기업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1.5배 커진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굴착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S중공업 관계자는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본사 인력을 줄이고 장비 점검 같은 일은 전문 기업에 맡기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이다 해서 빠르게 변하는데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추 역할을 한다. '9988'이라고 불릴 정도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약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고용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과 함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고용 유연성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충격을 완화화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이저 가공기를 만드는 H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채용과 임금 인상은 기업이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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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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