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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중기, 비정규직 논란은 문재인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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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사장 "인력 미스 매칭이 더 큰 문제…고용유연화 병행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규직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안 오죠? 대학교 나와서 금형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중소기업은 인력난, 인력 미스매칭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들이 안 오는 걸 해결해야죠." 경기도 평택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H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30일 중소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려는 조짐에 우려를 표한다. 인건비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라 중소기업 부담은 가중된다는 게 이들의 분위기다.

경기 평택에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C기업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1.5배 커진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굴착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S중공업 관계자는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본사 인력을 줄이고 장비 점검 같은 일은 전문 기업에 맡기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이다 해서 빠르게 변하는데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추 역할을 한다. '9988'이라고 불릴 정도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약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고용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과 함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고용 유연성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충격을 완화화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이저 가공기를 만드는 H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채용과 임금 인상은 기업이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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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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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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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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