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순실 거짓 일삼는다" 특검 징역 7년 구형...김혜숙 이대 신임 총장은 사과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9:05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9:05

'이대 비리' 최순실·최경희·남궁곤 결심
최경희 징역 5년, 남궁곤 징역 4년 구형
이대 김혜숙 신임 총장 오늘 취임식

[뉴스핌=이성웅 기자] 246일 동안의 도피생활을 끝낸 정유라씨가 입국하던 순간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구형받고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씨의 혐의에 대한 첫 구형이었다.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의 박충근 특검보는 "오늘날처럼 형평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이번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학사비리 범행은 배움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거짓을 일삼는 최씨를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일어났구나'라고 절로 탄식이 나왔다"며 "최씨가 보인 태도는 양형에 있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그녀의 딸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45일만에 검찰 체포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엔 김혜숙 신임 이화여대 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박 특검보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측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변명을 하며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신임 이대 총장이 사과하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중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 교수는 정씨가 수강해야 할 온라인 강의를 제자를 시켜 대리수강시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종전과 일관되게 "최씨의 행위는 우리나라 대부분 체육특기생 학부모들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며 "최씨가 국정농단 주범이라는 비난받고 있다고 낮은 취급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담고 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딸의 체육활동을 격려하러 온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대접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 준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11가지에 걸쳐 정씨를 공범으로 묘사했는데, 학부모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로 딸까지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 측은 모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최씨는 "신의를 지키려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남은 것이 잘못이었다"라며 "특검에서 저에 대한 선입견으로 증거도 없이 일부 증인에 의해서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고 딸과 어린 손자가 비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6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