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구조화되고 있어…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추경 집중…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장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세가 구조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최근 통계청 발표를 짚어보려 한다"며 "작년 1분기 대비 올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5.2% 줄었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1분기부터 이미 최하위 계층 소득은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는 매우 심각한 양극화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발표에서 보듯이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계수가 지난해 크게 악화됐고, 올 1분기 악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중에서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장 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런 변화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며 "악화 추세는 계속됐지만, 이처럼 급격한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 최하위 소득1분위 계층 근로소득이 무려 9.8% 줄었는데, 2015년에 같은 계층의 근로소득이 4.6% 증가한 데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2011년 이후 감소한 적이 딱 한 번 있긴 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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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핌 DB> |
이 같은 소득 양극화 심화의 원인에는 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 다른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장 실장은 또한, "(문제의) 근간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에서 임시직근로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영세업체부터 인력 감축이 진행된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올 4월 전체 실업률이 4.2%로 17년 만에 최고치"라며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다"고 말했다.
이에 장실장은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장 실장은 "분배와 관련해선 복합적,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뭘 해야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의 양 측면에선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적 측면에선 비정규직 줄이고, 임금 격차 줄이고, 대·중소기업 격차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일자리 추경이 이러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 실장은 "성장 정체, 분배 악화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며 "일자리 위기가 국민의 삶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이번 통계청 분배 지표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누구보다 내가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도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상태에 대해 작위적인 대응만으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적 반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이런 취약 계층 소득 개선에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 순환 대응 추경이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추세를 보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다만, "결국은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장도 안 된다"며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추경이 집중됐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내년에 일자리로 이어졌을 때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