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한 "남한, 민간교류 앞서 남북선언부터 이행해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06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6월06일 14:08

노동신문, 민간단체 방북요청 거부 이유와 남북관계 입장 밝혀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6일 인도적 지원과 종교교류를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한 남측 민간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남측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 11일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논설에서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남조선에서는 새 정권이 등장한 것과 관련하여 이전 보수 정권들에 의해 차단되었던 북남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래왕(왕래)을 다시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아니면 동족대결을 추구하는가를 가르는 기본 척도"라며 "파국상태에 빠진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그 무엇도 북남선언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하면서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진정으로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손을 잡고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지만, 민족의 요구를 거역하며 반통일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은 민간단체의 교류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 당국 간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먼저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라는 요구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 및 종교단체들의 방북을 잇달아 불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