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신기본료 폐지] 이통3사, 연매출 7조 증발…메가톤급 악재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10:22

정부, 영업이익 증가 이유로 기본료 폐지 압박
이통사 매출감소 최대 7조에서 최소 1조6000억원
투자 지출 타격 불가피...업계 ‘득보다 실’ 주장

문재인 정부가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을 강행하면서 이동통신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통사들은 시장논리에 입각, 기업의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진단한다. <편집자>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통신기본료 폐지가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입자 5300만명 전원에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7조원 가까운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통3사 영업이익율이 6~9%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4800억~63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이 4조원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기본료폐지는 이통3사의 성장동력을 훼손할 메가톤급 악재인 셈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기준 이통3사 가입자 현황은 SK텔레콤 2624만명, KT 1527만명, LG유플러스 1149만명 수준이다.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이통3사 가입자 5300만명 전원에 기본료 폐지(월 1만1000원×12개월) 혜택을 제공하면 이통사 매출 감소는 연간 약 7조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이 3조4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2조100억원, LG유플러스 1조5100억원 순이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율을 단순 적용만해도 기본료 폐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은 SK텔레콤(8.98%) 3100억원, KT(6.33%) 1270억원, LG유플러스(6.52%) 980억원 등 연간 4000억원 규모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영업이익 감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3사에 미칠 충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여력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기준 SK텔레콤 1조5357억원, KT 1조4400억원, LG유플러스 7465억원 등 3사를 다합쳐도 4조원에 못미친다. 매출액 감소와 이에따른 영업이익 축소를 감안할 경우 기본료폐지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다 투자지출도 변수다. 이통3사는 지난해 SK텔레콤 1조9640억원, KT 2조3590억원, LG유플러스 1조2550억원 등 모두 5조5000여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투자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는 곧바로 인프라 투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차선책으로 거론하는 2‧3G 가입자 우선 혜택제공을 기준으로 해도 이통3사는 연간 1조6000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도 1000억원이 넘는다. 

무엇보다 2·3G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 기본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제공’이라는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알뜰폰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 서비스가 존재하고 LTE 요금제도 저가 상품이 있다는 점 등에서 2·3G 가입자를 무조건 기본료 폐지혜택을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2·3G 가입자 선택 적용시 절대 다수인 LTE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기본료 폐지 혜택을 받은 2·3G 가입자가 향후 차세대 통신인 5G 상용화 이후 서비스 이전을 거부할 경우 이통3사가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정부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책정된 요금 자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건 기업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