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 야당 강경화 반대에 밀어붙일지 타협할지 ‘깊은 고민’

기사입력 : 2017년06월09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6월09일 17:29

임명 강행하면 협치 깨져 추경 등 당면 문제 해결 어려워
탈락시켜도 ‘5대 비리’ 문제 재발 가능성에 고심
與, 야당 달래기 가속... “5대 비리 공약, 내려놓아야” 지적도

[뉴스핌=송의준·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인사난국을 타개할 묘수를 찾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임명을 강행할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9일까지 18개 부처 중 6명의 장관 후보자만 발표한 상태다.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고려하면 후속인사에도 속도를 내야할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임명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실 이번 인사 지체는 문 대통령이 촉발한 측면도 있다. 대선공약으로 병역 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산적한 외교현안 때문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G20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핵 등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9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비 외무고시 출신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평가, ‘적폐 청산’을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도 청와대가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악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경중의 문제도 감안하고 있다.

한편으론 강 후보자를 탈락시켜도 후임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5대 비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 간 ‘협치’ 구도가 깨지면서 정부가 당장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이나 정보조직법 개정안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0석밖에 안돼 적어도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의 지원이 없으면 각종 표결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청와대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집권 초 빠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만든 '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이란 덫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권 일각에서 5대 비리 연루자를 배제하겠다는 공약이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는 반성이 나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물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도덕성보다는 자질을 더 보자는 주장이다.

야권을 달래기 위한 노력도 나오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9일 한 방송에서 “인사청문회를 장관이나 다른 중요 부처의 경우에도 임명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이번에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당과 논의의 틀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선 일자리 추경 통과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행히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니 이를 바탕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