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게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안호영 의원실이 제공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SR 도입취지를 감안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수서발 고속철을 운영하는 SR의 경쟁체제에 대해 "SR 경쟁도입으로 인해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코레일의 경영악화를 비롯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이런 생각은 과거 의원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수서발 고속철을 운영하는 SR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으로 제출했다. 또 SR의 사업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민자 고속철의 도입으로 철도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의 수평통합에 대해서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현행 경쟁체제의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어서 "철도는 국가 기간교통산업인 만큼 공공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철도를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이 소유ㆍ운영하는 철도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즉 상하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분리구조 유지 필요성을 재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철도투자 확대, 공사 경영효율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관간 기능중복,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상하분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 분리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현재 철도환경에서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분리구조 유지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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