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하자는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반대해온 성과연봉제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문제에 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노사를 넘어서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국정 과제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정기획위는 성과연봉제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해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에서 조기 도입됐다. 그러나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과 파업 등 충돌이 빚어져왔다.

박 대변인은 "(성과연봉제) 폐지는 방향"이라며 다만 "단순히 폐지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공공부문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환수된 인센티브 1600억원의 사용과 관련,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인센티브가 그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이기에 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게 일차적으로 마땅하다"며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