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성웅 기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사퇴했다.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6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을 해명하겠다며 자청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다.

안경환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비법조계 출신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준 인물이다. 청와대도 그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역시 검찰 조직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첫수는 비법조인 출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강수였다. 이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파격이었다.

조 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선 안된다"라며 사법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후 박형철 전 검사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불구속기소)을 좌천시키고, '특검의 칼잡이'였던 윤석열 전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후 '돈봉투 만찬' 연루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결점이 있는 검찰 인사들을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를 실시하며 검찰조직에 대한 쇄신작업을 시도했다.

검찰개혁의 정점은 안경환 교수였다. 안 교수가 임명됐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상당한 속도가 붙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퇴는 없다"며 "기회가 되면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각종 의혹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번 인선이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인선은 더 까다로운 잣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자진사퇴를 결정하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라.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