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폐지 변화없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8:13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8: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데이터 요금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도 이통3사 통해 추진

[뉴스핌=심지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가 계속된 반대 여론에도 이동통신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2G, 3G 외의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료가 2G, 3G 등의 일부 요금제에만 한정적으로 포함돼 있어 기본료 폐지가 보편적 혜택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요금제에도 기본료 명목이 있는지 살핀 후 함께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액요금제는 이통3사가 음성·문자를 기본으로 무제한 제공하면서 데이터량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이통사들은 2G, 3G 요금제 이외에 이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통신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통신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미래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심지혜 기자>

또한 데이터 요금 인하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이통3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신비 인하 방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과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보여달라"며 "통신비 부담 문제는 미래부의 노력과  이통3사의 자발적 참여,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는 공식적으로 4번째다. 자리에는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과 그 외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