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號 공정위 '을의 눈물' 정책 시동…백화점 갑질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4:00

백화점·대형마트 과징금 부과기준 2배로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도 대폭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로 높이고 감경율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신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이른바 '을의 눈물' 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김상조 위원장 첫 작품…과징금 강화로 압박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각각 두배로 인상된다.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중대성 약함), 100%(중대함), 140%(매우 중대함)까지 부과할 예정이다(표 참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법위반액의 100% 이상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한 법위반 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은 취임 당시부터 '을의 눈물'을 강조해 온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다른 과징금 고시 역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때늦은 자진시정·조사협조도 감경율 인하

공정위는 또 자진시정과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율도 각각 인하했다. 자진시정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는 최대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 '봐주기' 제재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담합 자진신고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실적인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