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실손보험, 탈모도 보장?...비급여 누수 막으면 보험료 인하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07:51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07:51

미용 vs 치료 판단 의사 몫...항목 관리 등 의료 체계 정비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2일 오후 2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 회사원 A씨는 탈모 증상으로 피부과를 찾았다. 병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장기 통원치료를 권했다. 1주일에 2회 정도 통원 치료이고, 회당 1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았다.

병원은 미용 목적이지만 지루성피부염에 의한 탈모로 진단하고, ‘메조테라피’ 요법으로 두피에 특정 약물을 처방했다. '메조테라피 요법'은 발모촉진제, 두피영양제, 비타민제제 등 약물을 혼합하여 모근 주변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모낭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모근 기능을 회복하고 모발 생성을 촉진하는 것.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탈모뿐만이 아니다. 피곤할 때 병원에서 비타민 제제의 링거 주사를 맞고 비타민결핍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으로 인한 쌍꺼풀 수술) 등도 의사가 어떻게 진단서를 작성하는가에 따라 '치료' 목적의 실손보험 대상으로 탈바꿈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놓자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를 통제하기에 앞서 줄줄 새는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미용이나 예방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판단은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몫이다.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수익을 위해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A씨와 같이 탈모 방지, 즉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과를 찾았지만 의사와 입을 맞춰 피부염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A씨와 의사 모두 이익을 본다. 보험사만 고액의 실손보험금을 지출하고, 이는 다른 선의의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탈모 치료를 보상하는 것을 두고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탈모 원인이 질환인지 유전적 요인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 하지만 일부 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일한 질환이면 동일한 코드로 진료내역서가 작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 항목 관리 서식이 병원마다 다르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양식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를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적정한 질환으로 적정한 치료를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따라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2일 “보험사도 다른 보험사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보험료를 낮춰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해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100%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 남용을 줄이고 비급여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율이 낮아지면 실손보험료도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