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송영무·김상곤 인사청문회 임박...야당, 사퇴 압박 '맹공세'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3:12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3:12

한국당 "부적격 3종 세트...자진 사퇴해야"
바른정당 "국민 인내심이나 야당 의원들 테스트 하지 말고 뜻 접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주부터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재개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맹공세가 심상치 않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송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기업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 예편 직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도 함께 맡았다. 2년 9개월 동안 주 2일, 14시간 일하면서 월 3000만 원, 모두 9억9000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여기에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중 납품비리 관련 수사 중단 지시와 딸을 ADD에 취직시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야당들은 이런 의혹들을 이유로 "후보자들이 자신 사퇴해야 한다"며 맹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新) 3종 세트'로 규정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와 송 후보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인내심이나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 하려하지 말고 빨리 뜻을 접는게 좋겠다"며 "하나하나 일일히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파행 끝에 재개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부터 시작된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 김영록 농림부, 김상곤 교육부, 조명균 통일부, 조대엽 노동부,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인사청문회를 치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