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FTA 재협상?] 부풀려진 미국 무역적자…속보이는 협상전략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7:22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7:38

美, 서비스흑자 외면하고 상품적자만 부각
트럼프 '한국 때리기'로 협상력 주도 전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췄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FTA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며 재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약 협의체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공격과 한국의 수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무역적자 얼마나 심화됐나?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문은 무역수지다. 한국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가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증가하며 적자폭이 더욱 커졌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역수지는 상품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로 나뉘는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제외하고 적자인 상품수지만 부각시킨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對)한국 서비스수지는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흑자폭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07억달러로 다소 줄었지만 매년 100억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 미국 적자폭이 증가하는데는 한미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권사용료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이 한해 미국에 지불하는 지식재산권사용료는 2011년 29.9억달러에서 2015년 58.9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는 233억달러 흑자지만, 서비스 수지는 107억불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무역수지는 126억불 수준이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적자는 녹녹치 않다. 지난해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對) 미국 상품무역적자가 지난해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서비스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체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FTA 미국에 불리하다고? "이익균형 맞은 모범적인 FTA"

그럼에도 미국 측은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미간 전체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불리만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지난해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1152억달러로 한미FTA 체결 해인 2011년(1001억달러) 이후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무역 규모가 10% 가량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특히 지난해 한미 양국의 상품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은 크게 증가(8.8%)했으며, 상호시장점유율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8.%에서 지난해 10.6%로 1.9%p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도 같은 기간 2.6%에서 3.2%로 0.6% 상승했다.  

수출용 현대차 선적 모습 <사진=현대차>

한국의 대(對)미 수출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에서 크게 증가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교역 부분에 있선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양국간 서비스교역은 2011년 대비 지난해 22.9% 증가하며 양국의 전체 서비스 교역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7.7%, 한국은 4.7%  증가했다.

미국의 對 한국 서비스흑자는 여행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지난 2011년 69.3억달러에서 지난해 106.5억불로 54% 성장했다. 올해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서비스흑자 증가는 최소 10%를 넘어설 것이란 게 업게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이후 한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건 단지 FTA 때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