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윤석열 이어 박상기와 새 검찰총장, ‘빅4’ 완성 초읽기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48

학자 출신 조국·박상기 검찰 개혁에 검사 출신이 보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새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빅4’ 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비법조인 출신의 학자이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과 동시에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고강도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검찰총장도 박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검찰 등 사법개혁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때문에 3일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 후보자와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숙명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4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에 제청하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검찰총장 후보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현 농협대 석좌교수)과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 전ㆍ현직 검찰 간부들이다.

이 가운데 소병철 교수와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새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 소 교수는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신있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소 교수의 검찰총장 후보는 이번이 세번째이다. 채동욱 전 총장이 지명된 2013년 3월과 김진태 전 총장이 임명된 2013년 10월에도 후보로 꼽혔다. 소 교수는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 중이다. 전남 순천 출신이다.

문 고검장은 광주 출신이다. 문 고검장은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과학수사담당관에 이어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후보 중 가장 젊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아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은 첫 여성 검사장으로, 성범죄와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해 정통한 실력자다.

검찰 내부에선 박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이 불거져 중도 사퇴하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가 새 검찰총장 지명 시 인사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도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떠한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일부 야당의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