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슈타인마이어 대통령 "G20, 북핵 한 목소리 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01:17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09:42

한독 대통령회담…경제협력 확대도 공감대 형성
"한국과 통일 경험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

[베를린=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오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현지시각) 독일 대통령궁 벨뷔성(Schloss Bellevue)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부부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P/뉴시스>

문 대통령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독일 대통령궁인 벨뷔성(Schloss Bellevue)에서 열린 양국 대통령회담에서 예정시간을 15분이나 넘겨가며 한반도와 유럽 정세를 비롯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대통령은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올해 2월 취임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외교장관 재임 시절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독 외교장관회담을 7차례나 갖는 등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인사로 알려졌다.

벨뷔성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의장대 사열을 거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부부의 영접을 받았다. '전망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벨뷔 성은 통일 후 연방대통령 주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국빈방문시 연회 장소로도 활용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활짝 웃는 얼굴로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며, 문 대통령은 접견장 옆에 마련된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이름 아래 본인의 이름을 적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독일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고 친근함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가 따뜻하게 축하 전화를 해준 것과 독일 초청을 해준 것,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함께 감사를 표한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과정에 대해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 또 대통령께서 외무장관 재직 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통일외교정책자문회의 출범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화답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사실 요즘의 TV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보다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었고, 독일이 주변국가의 우호적 분위기였던데 비해, 한반도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해 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하여 핵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오늘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이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하였고 내가 느끼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G20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적 제재와 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최근 자유무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거스르려는 일부 분위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한국과 독일 간의 경제 교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독일 슈뢰더 정부가 '2010 어젠다’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선거에 패했던 예를 들며 "길게 보면 그 패배가 독일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보고 내린 그 결단이 존경스럽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어려운 개혁과제도 가지고 있고, 정당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잘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방한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어젠다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독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이제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동반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독일이 동계스포츠의 강국임을 생각할 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초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일정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