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64개국 글로벌 네트워크가 북한 지탱" - WSJ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1:32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이 전세계 164개 국가들과의 관계망 통해 핵무기 개발 기술과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이전과는 달리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일 자(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나라지만, 지난 20년간 강화되고 있는 제재체제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글로벌 관계망을 살펴보면 북한이 비록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지만 164개 국가와 경제-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런 관계망을 바탕으로 북한이 상업 및 은행거래, 과학기술 훈련, 무기 판매, 기념물 건설, 레스토랑 운영 등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

WSJ은 북한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이같은 속성은 현전직 북한 관료, 연구원, 탈북자, 유엔 결의안, 경제통계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폭넓고 전면적이지 않고 또 철저하게 이행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출처: KCNA>

WSJ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로소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UN제재가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무역과 자금거래 차단하는 취지지만, 음식점 운영이나 근로자 파견 등 활동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제재도 마찬가지고 다만 최근에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접근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에서 개인자산 동결을 위해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지난 4일 "전세계 국가를 향해 북한과의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N제재는 아직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직접 연관이 없으면 무역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 관세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외교소식통과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석유 공급국가로 알려져있다.

880마일의 접경지를 통하면, 소규모 중국기업과 북한기업이 통제받지 않고 손쉽게 석탄과 철강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탓이다. UN은 2016년부터 '생계목적'이 아니면 철강석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은 '생계목적'이라는 헛점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밀수거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는 시드니 대학교 강사 저스틴 하스팅스는 "북한이 민간기업들의 해외활동의 지원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는 2000년초 국가가 직접 불법 마약 거래나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는 방식에서 전략적인 방향 선회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