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이 전세계 164개 국가들과의 관계망 통해 핵무기 개발 기술과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이전과는 달리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일 자(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나라지만, 지난 20년간 강화되고 있는 제재체제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글로벌 관계망을 살펴보면 북한이 비록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지만 164개 국가와 경제-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런 관계망을 바탕으로 북한이 상업 및 은행거래, 과학기술 훈련, 무기 판매, 기념물 건설, 레스토랑 운영 등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
WSJ은 북한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이같은 속성은 현전직 북한 관료, 연구원, 탈북자, 유엔 결의안, 경제통계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폭넓고 전면적이지 않고 또 철저하게 이행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WSJ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로소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UN제재가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무역과 자금거래 차단하는 취지지만, 음식점 운영이나 근로자 파견 등 활동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제재도 마찬가지고 다만 최근에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접근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에서 개인자산 동결을 위해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지난 4일 "전세계 국가를 향해 북한과의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N제재는 아직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직접 연관이 없으면 무역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 관세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외교소식통과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석유 공급국가로 알려져있다.
880마일의 접경지를 통하면, 소규모 중국기업과 북한기업이 통제받지 않고 손쉽게 석탄과 철강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탓이다. UN은 2016년부터 '생계목적'이 아니면 철강석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은 '생계목적'이라는 헛점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밀수거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는 시드니 대학교 강사 저스틴 하스팅스는 "북한이 민간기업들의 해외활동의 지원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는 2000년초 국가가 직접 불법 마약 거래나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는 방식에서 전략적인 방향 선회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